20~30대 남성, 수도권 및 광역시 다수가 조직적 공모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 결과, 20~30대 남성들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다수가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 중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은 89건이며, 사기혐의자수는 426명(건당 4.8명),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2008건, 지급된 보험금은 총 94억9600만원(건당 1억700만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고액 보험금을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매우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혐의자들은 친구, 동종업 종사자, 가족 등 다수의 지인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하여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 입원치료 또는 파손된 차량수리는 하지 않고,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입원치료 시에도 1∼2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차량수리시에도 정비업자와 짜고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한 것이 다수였다.

자동차보험 사기혐의자는 주로 20대(44.8%)와 30대(33.5%)로 전체 혐의자 426명의 78.4%를 차지했으며 특히 20대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무직자 등이 많았다.

  • ▲ 보험사기 적발금액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보험사기 적발금액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8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성은 11.3%에 불과했다.

    특히 89건의 적발건 중 혐의자가 1인인 단독 건(36건)은 혐의자가 모두 남성으로, 자동차보험 사기는 주로 남성에 의하여 발생했다. 사고시 부상 위험성이 크며 친구, 선․후배 등 지인간의 공모가 용이하므로 20대∼30대 남성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총 89건 중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48건(53.9%)으로 가장 많고,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광역시 26건(29.2%), 나머지 시·도가 15건(16.9%) 순이었다. 젊은층이 많은 수도권(53%)과 광역시(67%)는  20대 이하가 과반수이나, 나머지 시·도는 20대 이하가 21%에 불과했다.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끼어들기 653건 32.6%, 후미추돌 374건 18.6%, 보행자사고 255건 12.7%, 법규위반 213건 10.6%, 후진사고 203건 10.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