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조정위원장 "삼성전자, 1000억 기부해 백혈병 공익법인 설립" 권고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23일 삼성전자에게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조정위 회의에는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3개 주체가 모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위원장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지형 전 대법관은 "사회적 의제를 해결한다는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의지를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내려면 기부가 가장 적합하다"면서 "기부 행위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부 방법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설립을 제안했다.

김 전 대법관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업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의 기부로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마련된 재원으로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공익법인은 법률가 단체, 시민사회 단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립된 법인의 경우 조정 권고안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 등을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법인은 우선 올해 말까지 직업병 보상 문제를 신청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사, 보상을 추진한다.

조정위가 제시한 직업병 보상 대상은 지난 2011년 1월 1일 기점으로 그 이전부터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다. 보상 대상 질병은 백혈병과 림프종, 다발성 골수증 등 모두 12개 질병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보상과 관련해 조정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9일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5차례 조정위 회의를 거쳤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반올림, 피해자 가족들과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반올림에서 6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이탈해 가족위원회를 꾸리고 별도 협상을 선언하면서 협상 주체는 현재 3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