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공기업 투자 줄고 부동산개발, 매출 확대


  •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에서 2007년 이후 7년 만에 지난해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많았다.

     

    조세수입과 사회부담금이 늘고 비금융공기업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 관련 매출이 확대돼 수입이 대폭 늘어난 반면, 비금융공기업의 투자지출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작년도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10조3000억원, 총지출은 694조3000억원으로 총수입이 16조원 많았다.

       

    공공 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작년 총수입은 전년(680조2000억원)보다 30조1000억원(4.4%) 늘었다. 총지출도 전년대비 11조3000억원(1.7%) 증가했지만 수입보다는 증가폭이 작았다.

     

    특히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비금융 기업은 미분양주택이 해소돼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총수입이 189조2000억원으로 6.7% 늘었고, 총지출은 사회간접자본(SOC) 신규 투자가 줄고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토지 취득이 줄면서 전년보다 4.1% 감소한 193조3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적자 규모가 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3000억원이나 줄었다.

     

    한국 경제의 규모와 비교한 공공부문의 씀씀이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의 총지출 비중은 지난해 46.8%로 낮아졌다.

     

    이 비중은 지난 2010년 47.7%에서 2011년 48.5%, 2012년 48.7%, 2013년 47.8%로 계속 상승했었다.

     

    일반 정부는 총수입이 493조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었다. 소득세에 이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취득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조세수입이 27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4% 늘었다.

     

    일반 정부 총지출은 사회보험지출이 늘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가계에 대한 사회수혜금 지출도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4.5% 증가한 474조5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는 28조5000억원 적자였던 반면 지방정부(6조원)와 사회보장기금(41조1000억원)은 흑자였다.

     

    한편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3.9% 줄었고 총지출은 32조3000억원으로 1.4% 감소해 저축투자차액이 1조6000억원 흑자였다.

     

        ◇ 비금융 공기업 총지출 처음으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