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8조-세금 40억' 면세점 손댄다… 정부 "이익환수 검토"

지난해 8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면세점들이 국가에 낸 세금은 고작 40억원 남짓에 불과했다. 연매출액의 0.05%만 특허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사태와 맞물려 면세점에 대한 대기업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마침내 정부가 이익환수 대책 등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면세점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특허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면세점은 특허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 특허를 통한 특혜가 주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 그런 부분(이익 환수)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지난 7월 대기업에 15년 만에 허가된 서울 지역의 신규 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니 선정 과정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도 상당히 있었고,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날인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면세점 매출이익률을 10%로 가정할 때 이익 8300억원을 거둔 셈인데, 이중 40억원은 너무 미약하다"며 "국내 면세점에 대해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이런 조치가 롯데그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