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한 공기업 24곳서 2016년 신규 채용 청년층 규모 5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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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신입 직원의 임금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핵심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24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지난 7월 말 11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동서발전 △무역투자진흥공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예금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벤처투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 △주택금융공사 등 13개 기관이 추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특히 지난 21일 대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여타 공공기관으로 조기에 확산될 전망이다. 한전은 이미 2010년부터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임금피크제로 절약한 돈을 청년 채용에 활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등 일부 제도를 바꿔 새롭게 임금피크제 시행 방침을 정했다.

    한전 자회사인 남부발전과 서부발전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지었다. 남부발전은 정년을 현재 만 58세에서 내년부터 만 60세로 2년 늘리고, 임금은 1년차(만 59세)에 기존 연봉의 60%, 2년차(만 60세)에는 50%로 줄이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대신 임금은 1년차에 65%, 2년차에 55%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에너지공기업 동서발전도 지난 24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공항공사도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한수원의 경우에는 지난 19일 노사 간 마라톤 회의 끝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정년은 60세로 연장키로 결정했으며 피크제 적용시기나 삭감률 등은 오는 28일 조합원 인준 총회를 갖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지난 20일 '경영정상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간부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고 결의했다.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은 이날 "입금피크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최단기간 내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있는 이유는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하다는데 대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지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노동시장 개혁 여론 조사'(전화면접방식)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7%가 "임금피크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셈이다.

    또 상생고용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정부 지원 뒷받침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공기업별로 진행 중인 노사 협의가 성공적일 경우 8월 말까지 총 43개 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기업 24곳에서 2016년에 신규 채용할 청년층 규모는 593명이다. 만약 임금피크제에 동참하는 공기업이 총 43개로 늘어나면 채용 가능한 청년 인력은 1318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