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지상파 직접수신율 6.7% 불과... "DMB, 라디오도 함께 이뤄져야"시청료 2500원 내고, 또 다시 '케이블-IPTV' 이용... "보편적 서비스 기능 상실했다"

  • 지상파 방송이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재난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TV, 라디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에 대한 수신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TV 직접수신율이 6.7%에 불과한데다 라디오와 DMB 수신환경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지상파TV 이용률은 92%에 달하지만 대다수 시청자들은 시청료 2500원을 내고서 다시 5000원 이상의 케이블TV나 만원 이상의 IPTV 이용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4년 정책용역보고서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TV의 직접수신율은 2005년 23.2%에서 계속 감소하여 9년만인 2014년 1/3 수준인 6.7%로 급락했다.

반면 영국 38.5%, 유럽 24%, 미국 28.5%, 일본 52.7%(이상 2009년 기준) 등 주요 선진국은 한국 보다 3.6배에서 7.9배의 높은 수신율을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직접수신율이 상승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지상파TV의 직접수신율을 높이려면 난시청 해소, 공공주택 공시청 시설(MATV) 지원, 시청자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의지"라고 말했다. 

따라서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가 몇 년도까지 몇 %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통위의 직접수신율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UHDTV 도입을 계기로 직접수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전원을 켜는 순간 전파를 바로 수신할 수 있도록 TV수신기에 내장형 안테나 설치를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재난방송 의무수신 매체로 추가 지정된 FM라디오와 DMB의 수신환경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3 이상이 자가용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라디오의 경우 이용율이 2010년 31%에서 2014년 24%로 하락했다. 이에 라디오 방송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FM수신기를 통해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해 재난 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DMB 역시 재난방송 의무 수신매체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현 규제의 정비, 수익구조의 개선, 화질개선 등과 함께 수신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DMB 이용자의 85%가 휴대폰을 수신장치로 사용하고 있고, 절반이상이 '이동 중인 교통수단'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수 전철역에서는 DMB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만큼, 전철역에 대한 DMB 수신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중교통수단부터 수신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