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청, 시공능력평가 관련 허위 답변… 국토부 출신 상근부회장, 취임 직후 원주지청 방문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관피아로 유착돼 있고 이를 고리로 협회가 시공능력평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 P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자사 시공능력평가 실적을 조작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와 석연치 않은 유착관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013년 7월 10개 건설사 대표가 P 협회장의 자사 시공능력평가 위조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는데 국토부가 진정서 접수 당일 P 협회장에게 진정인 명단과 진정 내용을 팩스로 보내주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토부와 협회의 유착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경찰과 검찰은 시공능력평가 조작과 관련해 1년3개월 간 조사를 벌여 기소했는데 반해 국토부는 단 15일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시공능력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마평~진부 간 국도건설사업에 P 회장 회사가 정상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협회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질의했는데 원주지청은 원도급사 답변을 토대로 정상적으로 (건설업무를) 수행했다는 허위답변을 했다"며 "(공교롭게도) 진정서 접수 시기에 국토부에서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K씨가 부회장 취임 직후 원주지청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다"고 유착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진정서 내용이 접수 당일 (피진정인에게) 전달됐다면 그건 비상식적이다"고 답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P 회장은 2013년 선거로 선출됐지만, 당선 이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피선거권 자격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실적을 허위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P 회장은 실제 건설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2012년 2월 원도급사인 동원건설부터 마평-진부 국도건설 공사를 공사대금 14억2780만원에 하도급받은 것처럼 공사실적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P 회장은 법원이 직무 집행정지 임시처분 소송을 받아들임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