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 2배까지 비싸…일반인 가입하지 말아야13년간 보험개발원 질병통계 보험사에 제공할 예정



  • 금융당국에서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 입원, 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 통계를 집적 가공하였고 9월 중 보험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많은 보험회사가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병자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출시될 유병자 보험은 기존에 질병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하고 입원 수술 고지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통원과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를 면제된다.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도 75세 이상까지로 확대된다.

즉, 약을 복용중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뿐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증 등으로 2년 이전에 수술․입원한 사람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 2014년 주요 만성질환자 수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2014년 주요 만성질환자 수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단, 유병자보험은 일반 대상 보험에 비해 2배까지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사람들은 가입하지 안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반인은 대상으로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청약서 색깔을 일반보험과 다르게 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안내하는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보험상품명에 '유병자' 등의 문구를 넣도록 강제할 수 없다.

    권순찬 금감원부원장보는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2배 가량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은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자들이 유병자 전용 보험에 가입토록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고 했다. 

    • 한편 이와 같은 구조의 유병자 보험을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에서 판매 중이며 통계 제공시 다수 보험사에서 상품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