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업용지 고가판매로 1조8천억 '이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아 1조800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용지가 고가에 팔리면서 높은 임대료에 상권형성이 지연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까지 전국 상업용지 115필지의 토지를 8조395억원에 매각했다. 감정가(6조1660억원)보다 1조8735억원 더 비싼 값에 판매한 것이다.

LH는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로 상업용지를 판매했다. 그 결과 감정가보다 평균 30% 이상, 최고 70% 이상 비싼 가격에 낙찰이 이어졌다.

광주용산, 대구테크노폴리스1단계 등은 예정가의 2배 가격에 판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예정가보다 100억원 이상 비싸게 팔린 사업지가 18곳에 달했다.

이처럼 상업용지가 비싸게 팔리면 사업 시행자는 비용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마련이다. 결국 상가 투자자도 수익률 확보를 위해 임대료를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는 상권 형성을 더디게 해 인근 주민의 불편을 일으킨다.

이언주 의원은 "LH공사가 상업용지를 최고가 낙찰제로 매각해 분양가 거품을 조장하고 분양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고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방관하며 고수익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상업시설 임대료를 낮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