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한국시설안전공단, 교량·터널 부실점검 지적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가 기간시설인 교량·터널 안전점검을 여전히 계약직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일급제활용 진단시설물 재점검 결과보고' 등을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고용이 불안정한 인력이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전문성과 책임감 저하 우려가 있다. 이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업무는 숙련된 정규직 직원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정부의 공적 사업 확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일급제 활용이 매출액 증대와 대외 기술지원업무 해소 등에 유리해 일당 인부를 고용해 왔다.

그 결과 공단이 점검한 총 65개 교량·터널·항만 등에서 결함이 발견되는 등 일당 인부를 동원한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변제일 의원은 "공단이 황당한 변명과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며 "일급제를 폐지한다면서 일당이 아닌 사실상 월당 인부를 고용하는 것을 대책을 제시한 것은 공단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