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월까지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 원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원가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10월까지 카드 수수료율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올해 안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영세가맹점의 개수는 전체 200만개지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카드사 수익의 5%에 불과하다"며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해도 카드사들이 입는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대형가맹점 등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영세가맹점은 1.5%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0.5%포인트 이상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영세·중소가맹점을 우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