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人 만난 특허청장 "특허, 재산적 가치 높아져…가능한 출원해야"

"특허권이 갖는 재산적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능한 출원해놔야 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정책토론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특허는 철저히 늑대들 간의 싸움이다. 세계적 기업, 대기업, 같은 중소기업 등 잠재적 경쟁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최 청장은 '특허 괴물'들이 과거에 가격이 낮은 특허를 사뒀다가, 추후 그 가치가 올라가면 분쟁을 제기하는 방식을 '부동산 알박기'에 비유했다. 특허 괴물이란 제조·서비스 활동 없이 특허권을 매집해 특정 기업에 대해 특허 소송을 걸고, 그 이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

최 청장은 "기술 개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향후 특허 청사진을 생각해 기술 개발 방향을 미리 정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항상 경쟁 상대가 나를 먼저 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특허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풀(Patent Pool)'을 만들면 좋을 것"며 "특허풀을 통하면 동종 업체 간 특허 소송이 줄어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이 가능하고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 등과 특허 분쟁이 생기면 공동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특허풀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끼리는 특허 사용 권리를 상호 공유하게 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던데, 특허도 대박이다"며 "특허와 같은 무형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서 철저하게 지킬 때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최동규 특허청장을 비롯 정부, 중소기업 유관기관,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CEO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 위한 8개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집중 토론했다. 

8대 핵심과제는 △협동조합 중심의 특허풀 활성화 △협동조합 중심의 업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중소기업 특허 제반비용 부담 완화 △대기업 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제고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강화 △중소기업 IP금융 확대방안 마련 △중소기업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