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계 "한계기업 구조조정, 선의의 피해자 생길까 우려스럽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한계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는 28일 최근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 취지에 공감하는 동시에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의의 중소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인식되는 것 △기술성․성장성 있으나 일시적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돼 구조조정 되는 것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 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최근 정책자금·보증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마치 '좀비기업'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 성실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사기를 저해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돼 비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 등 단순 경영지표 보다는 기술성과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후 일부 대기업의 구조조정 수행 과정에서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비용과 책임을 전가해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하는 일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계는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수행하되 시장실패 영역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