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만난 경제5단체장, 한중 FTA 비준안 조속 처리 촉구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단체장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지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노동개혁법 문제를 두고 적잖은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경제 5단체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경제계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경제5단체장과 함께 회동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한 한중 FTA 국회 비준안 처리를 요구한 뒤 정부 여당과 경제단체가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형국이다.

경제계는 적극적으로 한중 FTA의 경제효과를 설명하며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중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유리하게 시장을 열고 가느냐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미래가 발전된다"면서 "조급한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역시 "경제계는 한중FTA를 통해 활짝 열린 중국 진출 시장을 개발해나가고 있다"면서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돼 FTA로 피해 입을 국내 산업 보호 대책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얼마나 절박하고 답답했으면 바쁘신 와중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겠나"라면서 "한중 FTA비준 동의안 처리도 시급하다. FTA가 지연되면 하루에 약40억원의 기대수출액이 사라진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마침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 활동을 시작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바 있으니 이 협의체를 통해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실협상'을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한중 FTA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국과 FTA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한중FTA를 졸속으로 추진할 순 없다. 부실로 보이는 FTA를 국회가 잘 보완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발전과 농어촌 보호,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을 국회에서 해야 한다"며 "현재 중국이 우리 상품에 적용한 잠정 관세율도 제대로 추산하지 못하고 실질적 관세 완화 효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신경전은 노동개혁 문제를 두고도 불거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 조속한 입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다.

이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서 할 얘기가 없으니 야당에서 얘기해 달라"고 답하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쉬운해고라는 새로운 해고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논의 자체를 사실은 반대하지만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한중FTA 관련 이야기를 하기로 한 자리니 노동 관련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고 논의 확산을 저지했다. 이로써 이날 회동은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