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한국경제 …기업가 氣 살려야 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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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기업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강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기업인들도 창조적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되어 달라."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에 기업의 역할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기업들이 나서줘야한다며 '기업가 정신'을 피력,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의 투자로 시장이 풍요로워지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도 늘어나게되며 고용창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이상적인 경기회복 구조의 시작을 위해 기업인들의 사기를 붇돋아줘야한다. 기업가의 의욕을 살리지 못하면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경제성장률 '3.0%'도 여의치않게 될지도 모른다.

추석 연휴가 종료됨과 동시에 유통업계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하며 '소비의 불씨가 지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행사기간(1일~11일) 동안 백화점·온라인쇼핑몰·가전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20% 내외 증가했고 추석 이후 비수기였던 대형마트 매출도 전년 대비 증가세(4.3%)로 돌아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백화점 매출이 35% 증가하는 등 소매 판매가 늘었다"며 "우리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며 전 유통계가 주목한 '블랙프라이데이'가 발휘한 내수진작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 효과를 꽤나 봤다고는 하지만 이후가 더 걱정이다"라며 "소비자들을 끌기 위해 그야말로 365일 세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노후차량의 신차 교체시 개소세 및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 정책으로 2009년 2분기 당시 소비가 반짝 증가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3.3%로 급증했지만 바로 그 다음 분기에는 1.0%로 떨어졌다"고 전제하면서 "정책 일몰 이후 '소비절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보다 우울한 곳은 제조산업이다. 자동차업계는 판매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조선업계는 사상 초유의 적자 늪에 빠졌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선 빅3의 합산 영업손실은 총 4조9603억원으로, 5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손실은 40년 넘는 대형 조선3사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이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겠다면 그것과 관련된 규제를 통째로 없앴으면 좋겠다.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5대 서비스 산업들이 바로 대표적 규제산업들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리는 것이 기업가정신 활성화의 첫 단추"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기업인들과의 자리에서 말했다. 

바닥까지 떨어진 기업가들의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끌고 있는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입법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겠다. 또한 환경 관련 일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차원에서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기업의 투자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산업계는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