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가계소득 둔화 원인은 낮은 자영업자 수익성"

2011년부터 지속된 저성장의 여파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이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진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검토한 결과, 가계소득 증가는 피용자보수(임금)가 주도했고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비율 증가, 조세·준조세의 빠른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2004년 49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788조8000억원으로 연 4.9%씩, 총 1.6배로 늘었다. 이 기간 임금은 연 5.9%씩 총 1.8배로 증가했다. 임금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76.0%에서 지난해 84.0%로 늘며 가계 핵심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임금근로자 고용은 2004년∼2014년 법인 수가 크게 느는 등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1489만명에서 1874만명으로 연 2.3%씩, 총 1.3배로 늘었다.

임금수준은 2006년~2014년 연 3.8%씩 증가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고 빨리 늘었다. 전경련은 "임금이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임금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가계소득에서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연 2.9%로 부진해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연간소득(2072만원)은 근로소득자(3074만원)의 67.4%에 불과했다. 서비스업 중 연간 수익이 2000만원 미만인 업종에 자영업 사업장이 98만개(서비스업 사업체의 1/3), 총 223만명(서비스업 종사자의 1/5)이 종사하는 등 자영업의 저수익성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2013년)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는 고소득 국가의 비율 평균 1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8%보다도 높았다.

전경련은 "자영업이 수익성이 낮고 저수익 업종에 몰려 있는데 자영업자 수는 많다 보니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부진하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은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10년간 4.4%포인트(1.7배) 느는 등 증가속도는 빨랐다.

소득세 등은 정부지출이 2004년 112조원에서 2014년 224조원으로 확대되며 급증했다. 전경련은 직접세·순경상이전(의료보험료 등 사회보험 비용)이 가계소득 항목 중 가장 빨리 늘어 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과 함께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한 주요 요인으로 진단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자영업자 비중이 34.0%에서 26.8%로 낮아졌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며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