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어깃장…금융위주도 공청회에 보험사 불참종용 의혹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보험업 규제완화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개혁 관련 공청회에 금감원 직원이 보험업계 관계자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7개 금융협회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정부의 금융규제안을 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주제발표 및 패널로는 학계와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등 임원이 패널 토론자로 나섰지만 보험업권에서는 주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대비를 이뤘다.

방청석에서도 보험사 관계자의 참석은 적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물밑에서 보험사의 공청회 참석을 막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난 10월 금융위가 내놓은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보험상품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금감원 내부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즉 금융위의 보험규제 완화 추진에 불만을 품은 금감원이 금융위 주도 공청회에 어깃장을 놨다는 것이다.

공청회 참석 방해 의혹과 관련,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주례 임원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금감원 간부들을 호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원장은 평소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두 기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부 감사를 벌여 보험업계에 압력을 행사한 직원이 누구인지를 찾아내 징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청회 참석과 관련해 보험업계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진 원장은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을 뿐 관련자 색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혼연일체를 이뤄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있다고 강조하며 논란을 서둘러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