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줄이고 성장있는 창업기업 늘린다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지원 체계를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 좀비기업이 축소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보증의 혜택으로 인해 성장성 없는 기업을 구조조정하고자 40년만에 기업 보증심사·지원 등 체계를 재편하도록 했다.

    이에 신보는 보증심사시 신용등급을 우선으로하던 기존 방식에서 미래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크게 두는 쪽으로 시스템을 재편했다.

    이에 따라 미래성장에 대해 계획없이 장기보증으로 안일하게 기업을 운영한 좀비기업이 구조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신보는 기존에 보증지원을 받았던 기업의 경우 기존 방식을 유지는 하되 추가 보증 요구시 재편한 심사 체계를 도입한다. 즉 보증을 받던 기업이라도 미래성장성이 낮게 평가되면 보증지원을 줄인다. 이로 좀비기업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신보는 현재 신보에서 보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과 '미래성장성' 두 가지를 놓고 △둘다 좋음 △둘다 나쁨 △둘 중 하나만 좋음 등으로 나눠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그 결과 미래성장성 없이 보증을 받았던 기업이 명확히 구분돼 잘못 보증되는 사례를 줄인다.

    신보 신용보증부 관계자는 "이번 체계 재편으로 시장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구조 방식를 적용한다.

    신보 관계자는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앞서 발표한 것처럼 보증을 처음 지원할때 3~5년으로 장기 지원한다. 다만 분할상환으로 보증한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장기보증에 대해서도 금융위기가 앞서 발표한'은행 위탁보증'을 도입한다. 장기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연장이나 추가보증은 은행이 직접 심사하고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지원체계를 활용해 성장성 없이 머물기만 한 회사는 더는 보증을 받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체계방식의 영향으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창업기업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신보 보증지원 체계에서 중요했던 신용평가는 기업의 재무재표가 바탕이다. 이에 따라 평가를 받을만한 재무재표가 전무했던 창업기업은 보증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보증지원 심사 재편으로 미래성장성이 있는 창업기업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게 더 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구체적인 보증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융위와 논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