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원샷법, 대량해고 막는 법… 국회 민생 외면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대해 "대량 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가 19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불발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하루 속히 통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주력 사업들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를 겪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기업들에게 무섭게 추격을 당하면서 기업의 사활의 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한 핵심 역량 집중과 유망신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활력제고법은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법인데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 단체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 속히 통과시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 안 하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방치돼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서비스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분야가 왜 이러한 지원대상, 혜택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서비스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한 테러방지법 등 핵심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은 데 대해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어 버렸다"면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ㆍ안정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에 따른 내분 사태로 본연의 입법 활동을 잊고 있는 야당을 향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노동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된다면 향후 5년 동안 총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충실히 담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