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부과 세금은 '18.8%'인데...휘발유는 60%"'택시 유가보조금' 충당 등 황당 명목까지..."운전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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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휘발유에 사치품인 명품 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배럴당 30달러선 붕괴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지않다. 세금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휘발유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국제 원유(Crude Oil)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달러를 향해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300원대 이하로 내려가고 있지 않고 있다.
2014년 배럴당 110달러에 원유가 거래될 때,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가격 하락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12일 국내 정유사들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 가격인 두바이(Dubai) 원유의 ℓ당 가격은 211원이다. 이날 거래된 휘발유 가격은 ℓ당 360원을 기록했다.
원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 차이 만큼을 정제마진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를 만들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의미한다. 원유가 ℓ당 211원에 휘발유가 ℓ당 360원에 거래되는 것은 현재 정제마진이 ℓ당 100원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ℓ당 360원에 거래될 준비를 마친 휘발유는 대리점과 주유소로 유통되는 비용이 더해지며 몸값이 ℓ당 411원으로 오른다. 대리점과 주유소는 100원 이상 판매비용을 확보하고 ℓ당 520원 정도로 소비자 가격이 책정한다.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를 거쳐 생산·유통된 휘발유는 ℓ당 520원에 구매할 수 있어야 하지만 휘발유의 가격은 1300원 이상이다. 이는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은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를 거치면서 발생한 정제, 유통, 판매 비용 외에도 861원을 세금을 지불해야 휘발유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명품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 비율이 18.8%인데 비해 현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된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 세금 비율이 60%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의 세금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거둬 들이는 세금 내역에는 일반 운전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세목도 존재하고 있다. 일반 운전자가 지불하고 있는 주행세의 70% 이상이 택시 운수업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휘발유에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물리고 있어 국제유가 하락폭 만큼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