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임단협 타결…성과주의 도입 실패, 임금피크제 연장 재논의

KB국민은행 노사가 2015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금융당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성과주의 도입은 재논의할 예정이며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제도는 개선키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8일 과·차장(L2)은 2.4%, 부지점장(L3)과 지점장(L4)는 각각 2.2%와 2.0%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협을 체결했다. 계약직원과 사무직원(L0) 임금은 3.2% 인상한다. 

이와 관련 은행 측은 사무직인 'L0' 직군이 타 직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임금을 차등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임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소급분(1월 13일 지급)에 따라 0.4%를 반납해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 성과주의 도입 난항…직 무급 확대 및 변동성과급 지급률 개선 방안은 노사 TFT서 재협의 

국민은행은 개인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성과 관련 제도 변경을 요구했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이를 강력하게 거부했다. 

앞서 은행 측은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페이밴드) △성과평가등급 결정 기준 및 변동성과급 지급률 변경 △직무가치와 영업점 규모에 따른 직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내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시 기본급을 동결하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현재 이 제도를 2014년 입사한 직원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임단협에서 대상 범위를 전 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페이밴드 제도로 인해 승진을 하지 못한 직원이 퇴직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결국 노사는 이번 임단협을 타결하며 페이밴드를 전 직원에 적용하는데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개인 성과주의 확산 압박을 고려해 직무급 확대 및 변동성과급 지급률 개선 여부는 TFT를 통해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익배분(P/S) 지급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에 P/S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은행은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따라 지급하도록 제도 변경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은행이 최종적으로 노조에 요구한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준은 향후 변화될 경제상황과 금융환경을 고려하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서 P/S제도 변경에 합의할 수 없었다"며 은행과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개선에 있어서도 노사가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노조 측은 올해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만큼 만 55세인 임피제 개시 연령을 57세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번 임단협에서는 전문직원(S직군)을 임금피크 대상에 포함하고, '직원대장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임금피크 전환시기 기준 연령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임피 적용자 정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무직군(L0) 승격 요건 완화 및 직원 근로 환경 개선키로 

이번 임단협에서 노사는 사무직군(L0)의 승진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승격자격 평가시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L0 승격자격요건 중 평가시험을 올해 이후부터 1회 65점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기존 65점 이상 득점자도 해당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0 승격 인원(30명) 및 장기승격누락 직원 승격인원확대(30명)에 합의하고 지난 4일 이를 반영했다.

아울러 직무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유한 직원은 직무인증제 필수 과정 1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무와 직무인증제 통과를 위해 학습을 병행해야했던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영업점은 오는 3월부터, 본점은 7월부터 'PC-OFF'제도를 실시해 근무시간 정상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밀종합검진 대상자는 현행 부점장급에서 부점장 및 만 50세 이상 직원으로 확대해 직원 건강권도 확보한다.

서울과 수도권, 전국 합숙소 실태를 점검해 미흡사항을 보완키로 했고, 원격지근무 직원 교통비도 현행 월 4회 20만원에서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교통비 지원금액도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