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절박하다… '노동개혁 4개 법안'이라도 처리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 만이라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담화에서 지난해 9월 15일에 합의된 노동개혁 5개법안 처리가 노동계의 반대로 지연되자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중국 증시 폭락,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과 4대 개혁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이 국회에서 멈춰선 데다가, 노동개혁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박 대통령은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7단체와 24개 업종 단체가  국회를 방문하여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면서 "대․중소기업 경제단체가 모두 함께 법 통과 촉구 성명을 내고 국회로 달러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은 지금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된다면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대기업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이 올 3월 시행되면 18개의 호텔이 바로 설립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고, 추가 수요도 8개가 더 있다고 한다"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당초 예상한 8000억원과 1만 5000개를 훨씬 넘어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호텔 규제 하나를 푼 효과가 이 정도이니 서비스산업 전체를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늘어난다는 추정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즉시 발생하는 효과들을 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4법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해낼 수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고, 힘을 모아준다면 반드시 개혁 열매가 국민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 것"이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