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투자 제한 해제 동참… 항공·해운업계도 반색
-
- ▲ 수출부두 자동차들.ⓒ연합뉴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시각) 해제됐다. 우리 정부도 대(對)이란 무역·투자 제재를 풀기로 했다. 대규모 수주 시장 등이 열리게 돼 건설·정유 등 관련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2002년 반정부단체가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를 폭로한 이후 2006년부터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외국 금융자산 동결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아왔다.
이란은 지난해 7월14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핵 협상을 타결했다. 원심분리기 감축, 중수로 설계변경 등 핵 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하면서 경제·금융 제재가 풀리게 됐다.
이란은 2012년부터 중국,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금지됐던 원유·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허용되며 해운, 조선, 항만 분야와 자동차, 알루미늄·철강 거래에 대한 제재도 풀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이란 무역·투자 제한을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란과의 경제 협력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란 교역·투자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서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항만, 귀금속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풀린다.
이란산 원유도 감축 수입 제한이 풀려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8720만 배럴이었던 이란산 원유수입량은 수입 제재로 지난해 4600만 배럴까지 줄어들었다.
금융·서비스 거래는 물론 해외건설활동 제한도 풀리게 됐다.
다만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당분간 이란원화결제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이란 제재해제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이란시장에서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주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란은 앞으로 1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원유 시설 등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란은 2010년 우리나라가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하기 전까지 해외건설 수주액 기준으로 전체 나라 중 6위, 중동 국가 중 5위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제재 이후 전체 국가 중 17위, 중동 국가 중 8위로 수주 규모가 줄었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이란 발주사업을 수주하려면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의 이란 건설 수주 지원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당시 유일호 장관과 민관합동 수주개척단이 이란을 방문해 국내 건설사의 수주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국내 원유업계도 제재 해제가 공급선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항공·해운업계도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되면 항공 직항노선 개설 등 바다·하늘길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재해제와 관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조만간 (가칭)'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