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 오프라인→온라인 계약 가능·로보자문 허용 등 규제개선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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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국민 재산 늘리기'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서비스에 발맞춰 금융상품 자문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온라인 기반의 자문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ISA)도입을 앞두고 자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 운영 관련 자문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라'는 자문업 특성상 고비용·접근성 부족으로 고액자산가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도입을 통해 소비자 자산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로보어드바이저란 알고리즘·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뜻한다.


            



  •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을 위해 자문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자문업은 오프라인을 전제로 하는 규제로 운영되고 있어 온라인 계약이 불가능하고, 전문 자문인력이 아닌 자의 제공을 금지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자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면계약 체결 의무를 완화하고, 계약의 주요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유효성과 접합성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전문인력을 대체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금융상품 판매채널도 확대해 금융상품 구입 편의성도 증진시킨다. 서민금융기관에 펀드 판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IT기업이 온라인펀드 판매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난해 선보인 계좌이동제에 이어 앞으로도 금융서비스 혜택을 확산한다. 온라인상에서 본인계좌를 조회·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를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권계좌번호, 이용상태를 한번에 조회한 뒤 장기미사용·휴면계좌일 경우 사용 중인 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잔고가 없는 계좌는 은행 방문없이 해지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은 계좌 유지·관리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중개 기능도 강화한다. 크라우드펀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내 200억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 매칭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도 계속 공급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등 핵심성장분야에도 약 8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기보에서 대출 49조원, 투자 8조원, 보증 23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ICT,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동력과 유망 서비스 산업에 총 72조 4000억원, 소프트웨어와 게임, 캐릭터, 방송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 총 7조 2000억원 을 공급한다. 아울러 문화콘테츠 금융센터를 설립해 인프라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