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오죽하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이 거리로 나섰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상의를 포함한 38대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 위기가 몰려올 것이란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이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일 신년업무보고를 마친 뒤 민생구하기 서명운동에 서명자로 직접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 외면했다"면서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만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 제안으로 4개법안 입법에 청신호가 들어오는 가 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새해 첫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기간제법을 제외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는데 야당은 파견법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4대 노동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참여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주도로 서명운동이 진행되는데 야당도 귀 기울이고 입법 성과를 내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천만서명운동을 통한 여론전과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임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1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먼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고, 이후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등 거쳐야 할 과정이 적지 않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노동개혁법안이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