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드론, 웨어러블 쏟아지는데…신사업 규제 전면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리도록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한 규제시스템을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럴 때일 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과 농림 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일 국회 대국민 담화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반 동안이나 처리되지 않은 점을 밝히며 법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엄동설한에도 기업인들이 천만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한 결과 원샷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이 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투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드론, 웨어러블 기기, 무인자동차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신제품에 대한 사전 규제는 불가능한 만큼, 사후 인증 규격을 만드는 사후 규제를 적응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신제품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본 원칙을 만들어서 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시장에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사후에 인증규격을 만드는 등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차관이 대거 참석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재홍 코트라(KOTRA) 사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서비스 및 신산업 분야 기업인 등 200여명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