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에스테이트,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 빌… 뉴스테이와 혼선 우려

"뉴스테이인가요? 아닌데 왜 기업형 임대주택인가요?."

KT estate(KT 에스테이트)가 임대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유사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KT 에스테이트는 'Remark Vill(리마크 빌)' 런칭 간담회를 개최했다. KT 특유의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를 알리는 자리였다.

실제 KT 에스테이트는 오는 7월 동대문에서 첫 사업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복합단지(797가구 규모)를 선보인다. 이어 서울 영등포(760가구), 서울 관악(128가구), 부산 남구(546가구) 등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뉴스테이를 알리면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KT 에스테이트의 임대사업은 뉴스테이와는 전혀 다른 구조다. 100%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 책정 기준, 주거안정 보장 기간 등을 규제 받지 않는다.

KT 에스테이트측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미로 말 그대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뿐"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KT 에스테이트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KT 에스테이트 측에 용어 사용과 관련한 문의를 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과 뉴스테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KT 에스테이트가 사용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용어는 엄밀히 잘못된 표현"이라며 "기업형 임대주택은 뉴스테이를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측의 문제제기에 KT 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아직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구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테이는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거주자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최소 8년간 주거를 보장받는다. 추후 상황에 따라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 임대주택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2년간 주거를 보장받는다.

임대료 책정 수준도 다르다. 뉴스테이는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해 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일반 임대주택은 기업이나 개인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시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책정된다.

실제로 KT 에스테이트는 리마크 빌에 대해 중산층을 위한 프리미엄 임대주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주변 시세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마크 빌 기자 런칭 간담회에서 최일성 KT 에스테이트 사장은 "임대료 책정을 위해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