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방통위-미래부 "원샷법은 없다"…"식물기관 전락"

사실상 4.13 총선 이후로 'SKT-CJHV' M&A 인가 결과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심사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식물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통사간 경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정부 기관의 중재 역할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책임을 뒤로 미루며, 시장만 어지럽히고 애궂은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는 3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자료 보정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M&A 일정을 늦추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의 기초단계인 '시장 구역 획정'을 비롯해 사업분야의 '결합상품' 등을 놓고 고심하면서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한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제출 여부와 일정은 결정된 바 없으며,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다"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을 신경써 보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만을 내놨다.

방통위 역시 총선 이후 최성준 위원장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방문, 이번 'SKT-CJHV' M&A에 해법을 고민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업계의 시각은 대외적 '보여주기식' 액션이라는 지적이다.

미래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공정위 심의 확정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M&A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조직도 아직 꾸리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다.

당초 미래부는 지난해 12월1일 사업자 인허가 신청을 받고, 5개월여 동안 공청회를 통한 의견청취 및 인허가 신청서 보정 외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다.

시장 역시 혼탁해 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정부 승인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총선 이후로 인가가 미뤄질 수 밖에 없어지면서 '방송+통신' 융합의 결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대 총선 이후 각 상임위별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실상 곧바로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되는 만큼, 업계의 합종연횡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제대로된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식물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분야이든 정부는 관련 사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 공정위의 경우, 의무를 망각한 채 보여주기식 '액션'과 수준낮은 행정력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철강-조선-해운' 등 업계간 구조조정의 절실한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