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48명 중 22명 아동학대, 심리치료


  • 미취학 및 장기결석 초·중학생 대상 점검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17명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월부터 2개월가량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5년 이내 미취학 초·중학생 및 3년 이내 장기결석 중학생 2892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학생 소재 불명, 아동학대 정황 등으로 328명은 경찰에 신고됐고 학대 의심 등 48명에 대해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신고된 이들 중 13명은 아동학대가 확인돼 7명은 기소 의견으로, 미취학 초등학생 등 6명은 가정법원의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명과 학대가 의심되는 5명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48명 중 22명은 아동학대로 드러나 심리치료 등을 진행 중이며 2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소재는 확인됐지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708명에 대해서는 출석 독려, 관리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0~2012년 출생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타 진료 기록이 없는 810명에 대한 양육환경 점검도 실시됐다.

    점검 결과 713명은 해외에 체류 중었고 가정환경 부적정한 위기아동 2명의 대해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출생 6개월 이상 영유아 양육환경 2차 점검을 올해 5월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