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첫 단추 '실탄'… 해양판 KAI 설립 유력

정부가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26일 내놓을 전망이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여유 있는 재원조달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25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전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회의 이른바 서별관회의에서는 구조조정 자금 조달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현안회의에서는 구조조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26일 발표 때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자금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

전일 비공개로 진행된 서별관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포함해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첫 단추를 재원마련책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좀비기업들의 부실채권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경제위기 때도 부실채권이 문제가 되자 채권 처리를 비롯한 구조조정 지원금으로 40조를 마련한 바 있다.

지금껏 좀비기업의 부실채권은 주채권단인 국책은행이 독자적으로 상각이나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처리해왔으나 대규모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산업 단위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자칫 금융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어 구조조정이 '재원'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 

정부가 지정한 5대 취약업종(해운, 조선, 건설, 철강, 석유화학) 가운데 유동성 악화가 심각한 해운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의 경우, 구조조정 방향이 갖춰진 만큼 필요한 재원과 지원 방식을 구체화하는 논의도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의 글로벌 불황이 수년 째 계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STX)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KAI 역시 IMF 외환위기 시절 정부가 국내 대기업들이 서로 계열사를 교환,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대우중공업과 삼성항공(현 한화테크윈), 현대우주항공 등 3사 항공기 부문이 합쳐져 탄생했다.

즉, 조선 3사가 가진 방산분야만 한 곳으로 끌어 모은다면 충분히 해양판 KAI 설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전일 회의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참석하면서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에 어떠한 역할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됐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때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정책으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시장에서 인수해 구조조정 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한은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