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면접' 청년 채용 행사 매달 개최… 서비스·신산업 채용박람회도 60여회 진행민간기업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화… 사립학교에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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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공고게시판을 바라보는 청년 구직자들.ⓒ연합뉴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이 지나면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가칭)청년취업내일공제가 도입된다.
저소득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 연장 등이 추진된다.
또한, 서류전형 없이 면접으로만 진행하는 소규모 '청년 채용의 날' 행사가 매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연말까지 이어진다. 서비스·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취업으로 연계하는 채용박람회도 연내 60여 차례 열린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임신 중 육아휴직은 제도화한다. 사립학교에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현상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가칭)청년취업내일공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2년간 일하면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2년간 근로자가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기여금(300만원)을 내고 정부가 취업지원금(60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기업 기여금에 대해선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도 준다. 올해 지원 규모는 1만명이다.
청년 취업자의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도 줄여준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은 학자금 거치·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 현재 1회씩 변경할 수 있는 거치·상환 기간을 1회씩 추가 변경할 수 있게 했다.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는 취업 후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감면해준다. 신용유의자 등록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일자리 중개'에도 적극 나선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매월 소규모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서류전형 없이 모든 지원자가 면접을 보는 형태로 진행한다. 채용단계의 1차 관문을 없애 구직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각 부처는 서비스·신산업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총 60여회 분야별 채용행사를 연다. 에너지분야의 경우 개인 간 소규모 전력거래를 허용해 전력거래중개사라는 일자리를 만들고 오는 10월 에너지신산업 채용박람회를 열어 70명을 취업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관광분야는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호텔종사자 채용을 늘리게 된다.
인턴 참여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고용디딤돌도 확대한다. 고용디딤돌은 대기업·공공기관 주도의 직무교육과 협력업체 인턴을 연결하는 채용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과 17개 공공기관의 고용디딤돌 참여를 유도해 연내 총 9400여명의 청년 인턴을 모집할 계획이다. 삼성 1992명, SK 1832명, 현대자동차 800명 등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공공기관은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디딤돌 수료생은 대기업·공공기관 채용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과 대학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개설도 확대한다. 참여 학생 수를 내년까지 1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쯤 많은 규모다.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은 각종 재정 지원 산학협력사업에서 우대한다. 기업은 투자비에 대해 세액공제(2~25%)를 추진한다.
청년 조기 취업을 위해 대학교 1학년부터 참여하는 진로·취업지원 운영모델도 보급한다. 1학년 교양필수에 진로교과를 지정하고 진로 탐색을 위해 직업심리검사 등을 시행한다. 2·3학년은 직무체험과 훈련 기회를 주고 필요하면 진로교육 전공교과도 신설한다. 4학년은 대학 취업지원기구와 연계해 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을 대상으로 운영모델을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한 창업지원 모델도 보급한다. 대학생은 아이디어 창업, 대학원생·졸업생은 고급기술 창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믿을만한 중소기업 정보도 제공한다. 다음 달 중 급여·복지조건,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엄선한 강소기업 891곳의 정보를 워크넷 등에 공개한다.
또한 정부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중심으로 흩어진 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내년까지 통합 일자리포털을 구축한다. 일자리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일자리포털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구인정보·직업훈련 등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존 웹사이트를 재설계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민간기업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제도화한다. 육아휴직이 정착단계인 대기업은 지원금을 없애고 대신 중소기업은 월 30만원으로 10만원을 올린다. 대체인력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지원금 산정 기간에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때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아울러 야간 전담 간호사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인상(8월)과 치매전담 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7월) 등을 통해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선 현행 월 최대 40만원인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사립학교에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은 2018년까지 정원의 1% 이상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4만명의 취업연계를 돕고 2만명 이상이 추가로 고용지원 혜택을 받아 총 6만여명의 청년·여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날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층 대회의실에서는 정부의 취업연계 방안에 관한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가 열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생각으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통해 신산업·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