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는 전쟁중… 수천억대 '프라임-코어' 등 정부재정사업 사활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 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장학규모 확대 등으로 대학들이 수익성 확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고심 중인 가운데 재정지원사업은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정원 감축, 학과 개편 등이 평가 지표에 포함되면서 학내 갈등이 심화, 연구·강의에 집중해야 할 교수들이 사업에 매달리고 직원의 경우 업무 과다에 따른 피로 증가로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코어)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등을 통해 수천억원을 투입한다.

프라임사업의 경우 2062억원(19개교), 코어사업은 600억원(25개교 내외), 평생교육단과대 300억원(8개교 내외) 등 프라임사업 선정 대학의 경우 연간 최대 300억원씩 3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대학들은 학내에 별도의 사업단을 꾸리거나 교수, 직원 등을 총동원하면서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2012년 서울 A대학은 향후 상황을 분석,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2020년 재학생 3000명 미만 사립대 40개교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 인원이 줄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예상돼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투자를 늘릴 수 있어 사업 신청 준비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하지만 학과 구조조정을 대규모로 진행하거나 교육부가 특정 지표를 평균 이상으로 요구, 전체 대학이 아닌 일부 학교만 사업 선정 대상으로 결정되고 신규 또는 추가로 선정하는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ACE)사업, 코어 사업 등은 10개교 미만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하다.

경기지역 B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 자체가 대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에 의한 사업 선정 여부가 아쉬울 따름이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소재 C대학은 "교수, 직원 등 사실상 대학 인력이 투입돼 특정 사업에 올인하기도 한다. 교수의 경우 연구, 강의 등으로 바쁜 과정에서 사업 선정에 민감한 학교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과 통폐합 등으로 잡음이 심화되자 일부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체를 철회하기도 했다.

한 대학은 정부 사업을 놓치자 다른 팀으로 옮긴 능력 있는 직원을 다시 데려오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다른 학교는 아예 보직교수가 2~3개 분야를 겸직하면서 재정지원사업을 준비, 사업신청서 준비로 야근이 비일비재하자 피로를 호소하는 대학 직원들이 있을 정도다.

D대학의 한 교수는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 교육부에서는 특정 과목을 설치하거나 정원 감축 등 획일적으로 바꾸게 한다. 특정 방향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데 장기적인 고등교육에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업별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에 혼란이 있고 직원 중에는 업무량이 상당해 건강 악화로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방소재 대학의 한 관계자는 "각종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들을 보면 수도권에 치우쳐 있는 거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특정 사업은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 위주로 선정돼 실망스럽다. 사업 준비에 있어 어느 대학이나 기획 담당 부서는 비상이고 심각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교육부는 사업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일정 기준을 갖추고 있으면 돈을 주는 방식이 있었는 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성과가 나오는, 선별하는 방식으로 바뀌니깐 대학들이 불만이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보면 성과 위주로 재정지원이 바뀌니깐 큰 틀에서 대외적 논리는 되는 거 같고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