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구멍’…면책 범위·시효 불합리, 新산업 미반영

[사례1]

2011년 초,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호흡을 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산모와 갓 태어난 신생아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급성호흡부전으로 고통을 겪던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결국 숨을 거뒀다. 생존한 이들의 예후도 좋지 않았다. 많은 환자가 무거운 산소통과 산소마스크에 의지해 힘겨운 투병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조사결과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긴 주범은, 흡입할 때 독성이 나타나는 액상 가습기 살균제였다. 최초 사망자가 발생한지 15년,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의 원인이란 사실은 알려졌지만, 피해 배상 혹은 보상은 먼 나라 얘기다.

정부는 부처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원인 규명과 피해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원료 물질 공급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는 데만 골몰했다.

그 사이 최소 95명에서 최대 200명이 넘는 아까운 생명이 가족의 곁을 떠났다. 적어도 126명 이상의 환자가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호흡 곤란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제조사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률인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시효 때문이다.

이 법은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첫 사망자가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1년이다.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기존 제조물책임법의 허점을 보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례2] 

2020년 4월, A는 3D프린터 모델링 데이터 공유 사이트에서 도면을 내려 받아 직접 자전거를 만들어 아들에게 생일선물로 줬다. A가 만들어준 자전거를 타고 놀던 아들은 안장이 부서지면서 크게 다쳤다. 

그러나 A씨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제조물책임법 상 3D도면을 공유사이트에 올린 사람을 제조자로 볼 수 있는지 법리상 논란이 있고, 도면을 최초로 공유한 사람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례3] 

B는 아내를 태우고 운전 중,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 해 앞에 있는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 사고로 B와 아내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손해를 입은 음식점주의 피해도 물어줘야만 했다.

B씨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차량의 급발진이 ‘제조물의 결함’ 때문임을 입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B는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변호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송을 끝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전담수사팀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계자들을 줄 소환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