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통합 대상 기관 반발 거세...서울, 지하철 통폐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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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하며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인천시 제공
부채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해 산하기관 통폐합을 추진 중인 인천시가, 경제 분야 신하기관 통합을 눈앞에 두고, 관련 규정 정비 등 마무리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서울과 경기 등 광역지자체는 저마다 산하기관 몸집 줄이기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성과는 미미하다.경기도는 25개에 달하는 산하기관을 13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통폐합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대상 기관 구성원과 시군의회의 조직적인 반발에 발목이 잡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서울시는 최대 현안이었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이 끝내 무산되면서, 서울메트로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이런 현실과 대조적으로, 인천시의 산하기관 몸집 줄이기는 비교적 큰 잡음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 부문 산하기관 통합 작업이 인천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통합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지난해 7월 시작된 인천시의 산하기관 통폐합은, 관광-문화-경제분야의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우선 인천시는 행정자치부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을 기준으로 삼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했다.그 결과 인천시는 지난해 9월, 관광분야 산하기관인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의 기능을 통합한 ‘인천관광공사’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했다.인천시는 2단계로 문화부문 통폐합에 착수, 인천문화재단이 강화고려역사재단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시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재단 청산, 법인 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7월, 2단계 통폐합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의 반발로 관련 조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통합 완료 시점을 올 하반기로 미뤘다.인천시 산하기관 통폐합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 분야 통합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인천시 경제 분야 산하기관으로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3곳이 있다.인천시는 3개 기관을 모두 폐지한 뒤 새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증여세 등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다른 두 기관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의 조직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확대할 방침이다.시는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앞서 시는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내면서, 경제 분야 산하기관 통합을 위한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시는 경제 분야 산하기관 통합에 앞서 인사 및 급여 체계 일원화, 내부전산망 구축, 사무실 배치, 예산 및 회계 시스템 보완 등의 절차를 다음 달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예상한 대로 산하기관 통합작업이 마무리된다면, 전국 시도 가운데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