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심각 충남 측정망 57.1% 10년 이상 경과감사원 "미세먼지 측정기 오차율 커"… 초미세먼지는 54%가 측정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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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측정.ⓒ연합뉴스
정부가 매일 예보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정보는 믿을만한 걸까?
전국에 설치된 도시대기오염측정망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제 기능을 다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환경부는 설치비를 지원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기본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싶어도 정작 정부 보조금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낡은 측정망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5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도시대기측정망은 총 262개소다. 경기가 72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25개소, 부산·경남 19개소, 전남 16개소, 인천 15개소 등의 순이다. 수도권에 전체 대기측정망의 42.7%(112개소)가 몰려 있다.
지자체 대기측정망은 국비를 50% 지원해 설치한다. 측정망 장비의 대당 가격은 2000만~3000만원이다. 여기에 자동수신장치, 보안·훼손방지용 덮개 등 부수적인 장비와 관리·운용비용까지 포함하면 대당 1억원쯤이 든다. 국비 5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이 드는 셈이다. 설치 이후 유지·관리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문제는 설치된 대기측정망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대기측정망 내구연한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화력발전소가 많아 대기오염이 심각한 충남도의 경우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시에 설치된 측정망 7대 중 3대(42.9%)가 10년이 지난 2006년 이전에 설치 또는 교체된 장비다. 2007년 설치된 당진 송악면 정곡리의 측정망까지 포함하면 올해 현재 설치한 지 10년 이상 된 장비는 전체의 57.1%나 된다.
내구연한이 지난 측정망은 제 기능을 다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 운용하는 미세먼지(지름 10㎛ 이하) 자동측정기 108대 중 17대(16%)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했다. 인천시는 17대 중 9대(52.9%)가 오차율을 넘었다.
초미세먼지(지름 2.5㎛ 이하) 자동측정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수도권에 설치된 65대 중 35대(54%)의 정확성이 측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역별 내구연한이 지난 대기측정망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따로 파악하고 있는 내구연한 현황자료는 없다"며 "각 지자체에 물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낡은 측정망을 교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낡은 측정망 교체사업은 지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비 확보가 부족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올해 낡은 측정망 23개를 교체할 계획이다. 경기 6개소, 대구 3개소, 서울·부산·광주 각 2개소 등이다. 1개소당 7000만원씩 총 16억1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장비 노후도가 심각한 충남의 경우 도가 총 7개소를 신청했으나 단 한 곳도 교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충남은 1993년 이후 지금까지 총 5개소의 측정망을 교체했다. 대부분 12~13년이 지나서야 교체됐다. 2004년만 해도 내구연한이 7년이었음을 고려하면 1.7~1.85배를 쓴 셈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자체는 (측정망을 신설 또는 교체)하려고 하는 데 정작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으로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며 "환경부는 예산을 올려도 기획재정부가 깎는다는 견해인데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보다 힘이 약하다 보니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극성인데 국비 지원은 요원하므로 연내 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도내 11개 시·군에 전액 도비로 측정망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사업비를 이미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물량은) 조정될 수 있고 연도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을 위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측정망 3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4억8000만원으로 전체 측정망 설치사업 예산 25억원의 19.2%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