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김영란법 이어 청문회법까지 '기업 옥죄기' 반발

재계가 김영란법 입법예고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처리를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든 현안을 정치 쟁점화 하면서 기업인들을 아무때나 오라가라하며 길들이기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각종 회의와 국내외 출장 등으로 바쁜 대기업 총수들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청문회에 불려나간다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란 주장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영란법 입법예고로 대관 업무 및 내수 소비 위축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지난 23일 국회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행정부 업무 마비를 우려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거부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금까지 청문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업인들을 면박주고 무시하는 자리가 됐기 때문이다.

A대기업 관계자는 “청문회라는 것이 어떤 문제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호통치는 자리에 불과하다”며 “총수 및 CEO는 물론 기업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이 된다”며 성토했다.

기업인들은 회의도 많고 국내외 출장도 많다. 현장 경영과 글로벌 경영이 필수인데, 청문회 때문에 이런 일정들에 차질이 생기면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손해라는 지적이다. 5분 답변을 위해 하루 종일 대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관행도 문제다.    

B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이리저리 불려다니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무엇보다 청문회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여소야대 국정의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대기업 총수를 윽박지른다면 단숨에 스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착오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C대기업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 기업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각종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지역구 표를 다지는 용도로 악용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