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관련해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마디로 부실한 대책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절하했다.

원내 3당인 국민의당 역시 "의사 진료 없이 내놓은 처방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하고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CNG버스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신차판매의 30%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전일 새누리당이 당정협의에서 '경유값 인상'과 고기구이집 제재에 반대하면서 관련 내용은 정부 대책에서 빠졌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친환경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해야하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 절하 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학교·유치원·요양시설에 대한 방음벽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등이 필요한데 이런 대책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 미세먼지 다량배출 경유차 관리 등 구태의연한 기존정책만 반복했다"며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노선경유 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하겠다는 대책 정도는 평가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해 경유값 인상을 통해 꼼수 증세를 노리는 등 국민의 혼란을 불러왔던데 비해 오늘 발표된 대책은 허무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이용호 원내대변인 역시 "정부는 현재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이 무엇인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미세먼지의 최대 오염원은 비산 먼지다. 경유뿐 아니라 휘발유도 비슷한 정도로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면서 "이번 정부 대책은 너무 경유에 치우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일내 당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