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제장관회의서 信保 특별출연 주체 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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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현지시각) ADB연차 총회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유일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프랑크푸르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9차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하고 있다. 2016.05.03.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사진 뉴시스
조선, 해운 등 산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실탄 마련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TF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전용 펀드를 만들기로 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다.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은, 이번 주로 예정된 경제장관회의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8일로 예정된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조선업 대량실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울산·거제지역에 현장조사단을 파견, 실사를 진행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펀드는, 한국은행이 파이프은행(도관은행)에 자금을 빌려주고, 도관은행이 다시 자본확충펀드에 재대출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올해 자본확충펀드 도관은행은 IBK기업은행이 유력하다.이런 형태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하나 있다.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부터 빌린 돈을 펀드에 다시 대출해 주면, 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하락한다. 이 문제는 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참여할 보증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다. 신용보증기금은 7년 전인 2009년,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조성 당시, 보증기관 역할을 수행했다.올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규모는 10조~2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신보에 그만한 보증 여력이 있어야만 한다.그러나 올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약 9조5천여억원.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썼다. 나머지 자금도 중소기업 대출 등 신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몫이 잡혀 있다.때문에 신보가 기업은행 재대출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정부든 한은이든 특별출연이 불가피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에 대한 특별출연 규모는 적어도 4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와 한은은 신보에 대한 특별출연 주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2009년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도관은행은 산업은행, 보증기관은 신보, 신보에 대한 특별출연은 한은이 각각 맡았다. 당시 한은은 신보에 4,300억원을 특별출연했으며, 신보는 이 돈으로 산은이 재대출한 펀드 원리금의 80%를 보증했다.한은은 이번만은 정부가 신보에 대한 특별출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내심 이번에도 한은이 총대를 매주길 바라고 있다.기획재정부는 4월 총선으로 여의도 정치 지형이 뒤바뀐 점을 내세우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신보에 대한 정부의 현금출연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자본확충펀드의 구체적 규모, 신보에 대한 특별출연 주체, 출연금액 등은 경제장관회의에서 매듭이 지어져야 할 주요 현안이다. 자본확충펀드의 용처, 자금 투입시점, 정부 혹은 한은의 직접 출자 여부 등도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대 사안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