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이견으로 조정 난항...행자부-인천시 협력으로 해법 마련
  • ▲ 15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업무협약식'.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왼쪽부터), 박우섭 남구청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흥수 동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인천시 제공
    ▲ 15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업무협약식'.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왼쪽부터), 박우섭 남구청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흥수 동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달라 초중고 학교 배정이나 주민센터 이용 등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할 자치구 경계를 조정한다. 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법이 정한 행정구역과 주민의 실체 생활구역이 달라, 기업과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인천시, 인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는, 15일 인천지역 자치구 경계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에 대해 “자치구 사이의 견해 차이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던 문제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소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경계선에 걸친, 옥골·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 신동아주택조합 아파트지역 등 5개 지역의 행정구역이 조정된다.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경계조정 대상이 된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바로 앞에 있는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원거리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는 등 불편을 호소했다.

협약을 통해 옥골 도시개발지구는 연수구로, 용현·학익 도시개발지구는 남구로 각각 편입된다. KT 인천지사 부지는 남동구로, 신동아주택조합아파트 인근 부지와 국철 도원역사의 행정구역은 동구로 각각 조정된다.

행자부와 인천시, 4개 자치구는 의회의견 수렴, 대통령령 제정 등의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협약식은 정부3.0의 정신에 맞게 행자부와 인천시, 자치구가 적극 협력해 맺은 소중한 결실이다. 이번 사례를 토대로 타 지역에서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성과를 계기로 지역의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시민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