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건설의 날'에 안전보장·경영참여·제도개선 요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건설기업노조)이 △현장 안전관리 △노동자 경영 참여 △입찰·계약제도 변화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건설기업노조는 17일 건설의 날 행사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는 △홍순관 건설기업노조위원장 △백석근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종화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등이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홍순관·백석근·이종화 위원장은 "모든 건설인 축제인 건설의 날에 우리는 초청받지 못했다"며 "건설의 날이 건설노동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순서를 맡은 조경한 건설기업노조 정책부국장은 지난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를 예로 들며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건설기업노조 조사를 보면 사업장 10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안전관리자 846명 중 비정규직이 546명으로 66.5%에 달한다.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고 현장 직원을 겸직시킨 경우도 있다.

조경한 국장은 "현장에선 자의적 판단으로 안전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현장 노사협의회에서 안전관리를 심의하고 사용내역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관리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자를 비정규직으로 배치하면 관리자들이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등에 저항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조경한 부국장은 오너 등 일부 대주주와 임원들이 주도하는 건설사 경영이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은 주택시장 호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 미청구공사액 증가와 국내 공공공사 발주량 감소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건설사가 직원들을 수십명에서 수백명 이상 줄였으며 현재도 인력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조경한 부국장은 "국민 세금과 공공공사로 성장해 온 건설사가 소수 경영자를 위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자들이 경영진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사외이사제와 감사선임은 총수 전횡을 견제하지 못한다"며 "노동자와 기업 이해당사자들이 이사회 구성과 감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경한 부국장은 계약연대책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도급계약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보면 공동도급사는 계약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여서 탈퇴한 구성원 지분도 떠안아야 한다. 보증회사도 공동도급사 구성원에게 손실을 돌려받고 있다. 

조경한 부국장은 "공동수급체에 속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그 적자분을 구성원들이 모두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급체 소속기업 하나만 부실해져도 다른 회사까지 휘청거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입찰 허용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지분만큼 손실을 책임지는 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