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최선의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최선의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올 하반기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 20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KDI 등 국내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추경을 권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서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추경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이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해운, 조선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입에는 쓰지만 몸에좋은 보약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기업들과 국책은행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자구노력과 강력한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구조조정보다는 한계기업 지원을 계속해온 나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계기업 지원을 중단하고 오히려 신성장동력에 돌파구를 마련한 나라는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될 사례"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생기는 공백은 신산업의 선제적 육성으로 매꿔야 한다"면서 "신산업 육성의 쌍두마차는 규제개혁과 R&D 혁신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