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특별고용 지정...제외된 조선 빅3 '반발'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제외된 조선 빅3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규모 파업 사태가 우려된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게 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원 범위는 조선업체 6500여 곳, 사내협력업체 1000여 곳 등 최소 7800곳 이상이며 지정기간은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다.

수주절벽으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조선업계 관계자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 발생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는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사내협력·기자재업체 등 7800여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파업 결의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 장관은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일정기간 고용여력이 있으며 중소 조선사에 비해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낫다"며 "인력조정방안이 아직 당사자간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받나?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조선 빅3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들은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비, 4대 보험료와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재취업 맞춤형 지원 등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원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금지한 고용조정과 신규채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2/3에서 3/4로, 대기업은1/2 에서 2/3 늘어난다. 지원한도액도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4대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와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는 자진신고 기간 중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업주 훈련비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주 훈련비 지원 한도는 240%에서 300%로,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된다.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단가 전액(기존 6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실직자 생활안정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지방관서에 근로감독관을 추가배치하며, 조선소별 전담자를 지정해 책임 관리토록 했다.

단기근로자들에게는 작업 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각 사업장에 근무한 총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업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빠른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조선업 퇴직자는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패키지사업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는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점을 감안해 이번 지원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제외된 빅3 노조 "수주 물량 남아있어서 괜찮다고?"

정부가 특별고용업종지원에서 조선 빅3를 제외시키자 노조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은 이날 오후 2시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대형 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선노연은 "그동안 노조와 노연은 경영 상태에 문제가 없고 수주 잔량도 2017년까지 남아있어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올바르지 않다고 외쳐왔다"며 "그러한 주장들은 무시해놓고 이제와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시킨다니 이는 '양두구육'의 전형적인 모습이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대량 해고를 전제로 한 계획"이라면서 "총 고용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아니라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구조조정 본질적인 문제는 덮은채 대량해고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선노연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선순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현재 제출한 정책 위에 특단의 고용 산업 정책과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한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정부의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잔류물량을 봤을 때 대형 3사가 구조조정을 다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형 조선사 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뺐다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일방적 구조조정 희생에 정규직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빅3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쟁의행위를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다.

빅3 노조 한 관계자는 "우리가 경영상황이 괜찮다고 할때는 구조조정해야고 한다더니 이제와서 물량이 많다고 지원대상에서 빼는게 말이 되나"며 "정부가 조선 노조를 가지고 장난치는거 같다"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이미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된 상태다.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다. 사측은 물론 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향후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 속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