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일내 산업은행과 정책당국 등에 대한 조사로 그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수사를 단기간에 확실하게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산업은행이 사전에 분식회계 등 비리를 인지했는지, 성과급파티를 묵인한 대가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해외 사업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계사기를 벌인 정황을 포착, 해외 지사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지금껏 특수단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은의 관리 감독 부실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미 남상태 전 사장(2006~2012년)이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고재호 전 사장(2012~2015년) 역시 회계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릴 당시 작성된 '서별관회의' 문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안에는 "대우조선의 5조원대 부실이 현재화돼 감리가 필요하다", "회사가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다. 10월말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해 추진한다"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처음보는 자료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고 정부도 이튿날 "정체불명의 서류"라고 했으나 이로 인해 정부가 대우조선의 회계조작을 미리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가진 못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방향에도 '서별관회의'가 빠질 수 없게 됐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당시 서별관회의 멤버를 배임과 배임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별수사단에 배정해 대우조선 비리의혹과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가 산업은행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과 해마다 경영실적평가 양해각서를 맺어 실적을 독려해왔다. 평가점수 별로 등급을 7단계로 나눠 성과급을 달리 배정하는 방식이다.
특수단은 산은이 자신들의 성과와 그에 상응하는 댓가인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숨기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모른척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산은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회계 부정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도 적극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