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사드(THADD) 블랙홀에 급속도로 빨려들어가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오는 15일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합의키로 했으나 여야 간 사드 갈등이 깊어지면서 구조조정·추경으로 대표되는 민생경제 이슈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도 예산결산을 위해 국회내 각 상임위가 열리고 있지만 사실상 사드 논쟁 등에 가로막혀 제 구실을 못하자 아예 사드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것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당국이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 효율성, 부작용,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여야의 합의 사실을 전했다. 

긴급현안질문에는 국무위원 중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한민구 국방부, 윤병세 외교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질문자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각 5명씩,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총 13명이 나선다. 


◇ 이달 중으로 6조 쏟는데…효과는 

정부가 이달 중으로 투입하려는 추경 규모는 일자리,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총 6조원 규모이다. 

국채 상환이나 세수부족 보전, 교부금 정산 등이 아닌 순수한 세출 확대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의 규모로 10조원 이상을 제시했다. 총 20조원대의 재정 보강으로 경제 활력을 띄우겠다는 것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서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경안을 제출하기 위해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하락·고용 리스크 등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이 시작된 마당에 추경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브렉시트나 사드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반영이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라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석달 만에 0.1%p 낮췄다. 한은이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낮게 한 데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때문이다. 

정부가 추경, 기준금리 인하 등 확장적 정책을 펴고 있지만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의 신속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넘겨서는 안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