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담합사면 1년' 제 버릇 남 못준 건설업계

#.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합의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을 통해 이들 건설사는 출혈경쟁 없이 유사한 금액으로 물량을 고르게 수주할 수 있었다.

작년 8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일환으로 발표된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가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건설업계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적발된 입찰담합 건은 모두 4건으로, 24개 건설기업 및 유관기관에 과징금 총 3818억원이 부과됐다.

지난 4월 LNG 저장탱크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삼성물산이 732억원으로 최근 1년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어 △현대건설 723억원(2건) △대우건설 692억원 △대림산업 437억원 △GS건설 324억원 △포스코건설 22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정부의 8·15특사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액 수준이 △2012년 3989억원 △2013년 3647억원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작년 특사 발표 당시 대한건설협회 측은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특사 이후 건설업계는 2000억원 규모 공익재단을 출범시켜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작년 10월 '건설공익재단설립 추진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설립, 법인 등기까지 4개월이나 걸렸다. 

2000억원 기금조성 또한 오리무중이다. 기금조성은커녕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해봐야 지난달 시작한 '새뜰마을'이 후원의 전부다. 세종 조치원에 위치한 새뜰마을은 건물 대부분이 한국전쟁 직후에 지어진 노후한 곳으로, 재단은 이 사업에 3억원을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사장들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담합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담합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공헌사업 기금 역시 구색을 맞추려고 최근에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담합행위를 한 시점이 최근이 아니며 입찰담합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A건설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적발된 담합 건의 경우 실행된 시점이 8.15 사면 이후가 아니라, 앞서 3~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된 것들"이라며 "그간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만큼 최근에는 업계 내부에서도 유사 담합행위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