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서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서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라며 "추경의 시점을 감안해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했다. 추경안 처리 불발로 관심을 모았던 '플랜B'는 외면한 채 새해 예산안 논의만 이어갔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이 한 번도 심의, 의결이 안된 전례가 없다"면서 "민생 추경이 정쟁에 발목이 잡혔지만 플랜B는 없다"고 못박았다. 

당초 여야는 22일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조선·해운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성역없는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좀범 전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며 당사자였던 홍기택 전 회장 외에는 채택을 거부해 추경도, 청문회도 모두 무산된 상황이다.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고 처음 머리를 맞댄 당정은 이날 논의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집중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3.7% 증액, 확장 재정을 예고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을 15%이상 늘리고 병사와 의경 막사에도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키울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41% 이하라고 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40.5%를 넘지 않는 선으로 안정되게 됐다”면서 "전체 예산은 3.7% 정도 증액 편성됐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15%이상 늘려 내년 2조6천억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 참석,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의원,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 부총리, 김 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주광덕 예결위 간사, 이현재 기재위 간사. ⓒ 연합뉴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 참석,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의원,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 부총리, 김 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주광덕 예결위 간사, 이현재 기재위 간사. ⓒ 연합뉴스



    • 또 저출산 고령화 예산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편성하고 문화 예산도 7조원 이상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630억원을 국방부에 지원해 전체 군 병영시설과 의경 숙박시설에 에어컨을 3만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또 NLL 지역 중국 불법어로 방지 시설을 위해 올해 예산 20억원에서 5배를 늘린 100억원을 배정한다. 

    이밖에 한부모 가정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찰, 해경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3400여개 증원하기로 했다. 

    문화 융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6조6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농업예산 역시 1200억원 증액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추경은 타이밍이다. 추석 전에 집행돼야 4개월(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통과가 언제될 지 모르는 상황이 돼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