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앞두고 수도 요금 4.8% 인상… 연간 600억원쯤 추가 재원 확보적자 줄이기 최대 당면 과제… 미묘한 시기여서 낙하산 논란 부채질
  • ▲ 수자원공사.ⓒ연합뉴스
    ▲ 수자원공사.ⓒ연합뉴스

    5개월째 공석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후보군이 정치인과 내부 인사로 압축된 가운데 임명도 되기 전에 물값 인상이라는 취임 선물을 받게 돼 출발이 홀가분할 전망이다.

    낙하산 인사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에서 수공 처지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문제가 갑자기 해결돼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수공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올린 후보자 3명 중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학수 부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압축해 국토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 노원구청장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4·13 총선 때 지역구인 노원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 부사장은 1987년 수공에 입사해 감사실장과 도시사업환경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수공 사장에 내부 인사가 발탁된 사례가 드물어 이 전 의원이 유력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수공이 사장을 공모한 1998년 이후 내부 인사가 사장이 된 경우는 1998년 최중근, 2001년 고석구 전 사장 두 명뿐이다. 2005년 이후로는 내부 인사 발탁의 명맥이 끊겼다.

    신임 사장은 국토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토부는 19일 공운위로부터 수공 사장 추천 공문을 받았다. 재공모를 거치면서 공백이 컸던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사장은 누가 임명되든 큰 고민거리 하나를 덜고서 출발하게 됐다. 이날 국토부가 오는 23일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을 4.8% 올린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인상은 2013년 4.9% 인상 이후 3년 만이다. 최계운 전 사장이 지난해부터 줄곧 물값 인상을 역설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는데 정부가 신임 사장 임명을 목전에 두고 물값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신임 수공 사장의 최우선 덕목으로 수공의 적자를 줄여나갈 경영능력이 꼽혔던 만큼 이번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수공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연간 600억원쯤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공은 지난해 4대강 사업으로 떠안은 5조6000여억원의 부채를 회계상 손실 처리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다.

    이 전 의원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미묘한 시기에 요금 인상이 결정돼 낙하산 인사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 인사보다 이 전 의원의 수자원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이 전 의원 이력을 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는 것 외에 수자원과 관련한 직접적인 경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각에서 지난 4·13 총선 낙선자를 고려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수공은 최 전 사장이 지난 5월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퇴임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공운위가 임추위에서 3개월여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 사장 후보자 3명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낙하산 논란은 한층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