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朴 대통령 "든든한 사회 안전망 돼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 찾아 "누구나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든든한 안전망이 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서 "이제 중요한 과제는 서민금융지원의 3개 핵심영역인 지원대상 선정, 삼풍개발, 전달체계 모두를 혁신해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강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금껏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각 기관에 나눠져 있던 서민금융 재원과 조직, 기능을 통합해 설립된 기구이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4대개혁 중의 하나인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공을 들여왔다.

△저리 자금지원 △신용회복 △고용·복지연계 △원스톱·맞춤형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3본부, 150명으로 초대 원장으로는 김융영 현 신용회복위원장이 맡게 됐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올해 말까지 33곳에 설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정부가 진흥원 출범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금융개혁에도 한발 다가섰지만 금융개혁의 제 1과제로 꼽히는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정부가 금융개혁차원에서 밀어붙인 성과연봉제가 9개 금융 공기업에서는 도입됐으나 시중은행들은 노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주택금융공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자산관리공사·예탁결제원·예금보험공사 등 9곳은 지난 5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금융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의결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은행연합회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발표가 금융노조의 반발로 이어져 은행권의 총파업까지 이어진 형국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진흥원 방문은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서민금융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 자신의 신용과 담보로 일반 금융사를 이용하지 못해도 상환 능력과 의지가 확실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철저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상품을 마련하고 상품의 브랜드를 통일해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과 자금 용도에 맞춰 적정한 상품이 빠짐없이 공급되도록 서민금융 상품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패자부활전 성공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