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 국감] 주요 이슈 다 놓치고… 파행 국감 '낙제점'

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정쟁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야당은 수적 우위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을 통과시켰고 그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모호한 중립성으로 여당의 화를 돋궜다.

그 사이 국감 이슈는 자취를 감췄다.

여야는 앞다퉈 국정감사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해당 상임위는 기재위·정무위 등은 나흘 째 파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에 이르는 혈세투입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속속 드러난 데다가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국회는 수수방관이다.

국내 1위 해운기업인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대규모 물류대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따지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외에도 금융권 낙하산, 성과연봉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드배치 등 현안으로 따지고 들자면 첩첩산중이지만 여야는 길고 긴 치킨게임에 들어섰다.

29일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국감 의사봉을 잡았다.

그는 국감 보이콧이라는 당론에 맞서 이날 예정된 방위사업청 국감 개의를 선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전원 불참해 반쪽 회의에 그쳤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도 나흘째 열리지 못했다.

전일 단식 중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감 복귀 선언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엿보였으나 의총에서 거부되면서 상황을 점점 경색되고 있다.

급기야 야당은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사회권을 발동,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국감을 진행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더민주 박홍근 간사의 사회로 국감에 돌입했다.

박 간사는 "두 차례 개시 촉구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열리지 않았다"면서 사회권을 발동한 배경을 밝혔다.

이날 미방위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박대출 간사는 "신상진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퇴장했다.

국감기간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지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수일 내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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