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 국감] 불량車 111만대 운행 중… 미수검 차량 수시검사 '시급'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 111만대 이상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1일 기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총 111만3307대로 집계됐다.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의 결함을 정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차량의 안전도가 확인되지 않아 도로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또 배출가스를 과다배출하는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경우 대기환경오염, 국민건강 악화, 교통 소음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불법튜닝 자동차의 경우 도로운행 질서를 저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하지만 매년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신규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만8000대 수준에서 2012년 4만대, 2013년 4만5000대, 2014년 5만7000대, 2015년 8만6000대, 올해 13만대(9월 1일 기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미수검 차량에 대한 수시 검사 제도 도입, 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